[사설] 정당이 수사 지시하는 모습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압도적인 경찰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체포 작전 경험이 풍부한 경찰에 현장 집행을 사실상 맡기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 회의에서는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현장 안전을 이유로 중지한 것이 “그저 의지박약”이란 발언까지 나왔다. 모두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과 속도대로 수사를 하라는 ‘지시’이자, 이를 따르지 못하면 수사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압박’이다. 공수처가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공수처는 지금 즉시 윤석열을 영장 체포하라”고 했다. 공수처가 민주당 주문대로 움직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못 내놓자 그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셈이다.

민주당이 수사 지시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대상이 공수처만도 아니다. 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거명하면서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 바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체포하라”고 했다. 비상계엄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는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라” “(관련자들을) 공수처로 이첩하라”는 등의 주문을 하고 있다. 어느 수사기관이 무엇을 수사하고, 누구를 언제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이 관여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우리 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각 권한을 여러 독립기관에 분담시켰다.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공정성이 생명인 수사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검찰 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며 수사권을 조정해 온 이유도 거기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왔다. 그래 놓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마치 수사기관 지휘권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정체성처럼 내세워온 수사기관 독립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실제 집권하면 수사기관을 어떻게 주무를지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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