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배제 자의적”…권한쟁의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이 이날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서둘러 인용될 경우, 헌재는 현재의 8인 체제에 더해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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