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 대행, ‘윤 사병’ 경호처장 등 책임 묻고 협조 지시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달라”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지난 3일 ‘내란 수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그 피의자의 사병 노릇을 자처한 경호처가 무력으로 가로막는 모습을 온 국민이 봤다. 최 권한대행도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이 대명천지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현장을 목도했을 것이다. 경호처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마저 막아선 것은 더 이상 공직자가 아니라 내란에 동조한 범죄 세력임을 자인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데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 책임을 계속 방기한다면, 최 권한대행도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세력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최 권한대행은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 요청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며 거부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당연히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 최고 책임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했어야 하지만, 알아서 하라고 방치했다. 그 결과가 경호처의 중대 범죄로 이어졌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 당일 경호처의 요청을 받고 202경비단 등 경찰 추가 배치를 검토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정황도 짙어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단지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최 권한대행 자신도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자금 완전 차단,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지시가 적힌 쪽지를 받고도 즉각 공개하지 않아, 내란 관여 의혹을 자초한 바 있다. 더는 무책임한 행태로 국민의 의구심을 증폭하지 말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불법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국가신인도 등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리스크’ 해소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박종준 경호처장 등 내란 비호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하고,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가 여야 합의 문서를 공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더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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