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국민을 믿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난 3일 아침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들머리로 경찰 등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실망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임계치에 다다랐다.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영장을 재집행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실패하고 말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군인과 경호처 포함해서 200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겹겹이 둘러싸서 올라갈 수가 없었다”며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이 한곳에 모이다 보니 부상자 발생 우려도 있었다. (경호처 직원 중에는) 개인 화기를 휴대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불법이라고 우기는 막가파들인데, 순순히 집행에 협조할 거라고 기대라도 했단 말인가. 무기력한 철수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경호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기로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 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이들 경호처 수장들을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의 만류로 결국 체포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공수처가 사전 협의를 어겼다는 게 경찰 쪽 주장이다. 공수처는 대체 뭐가 두려운 것인가.

박 처장과 김 차장은 경찰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직후 “공수처와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여,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게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시설장 허가 운운하며,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충돌의 책임을 공수처와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2차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치고 있다. 헌법과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 혼란을 키우는 ‘반역’ 행위다.

당장 이 혼란과 무질서를 끝내는 길은 윤 대통령 체포뿐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을 믿고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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