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가 원칙" 尹 엄호 나선 與...일각선 "수사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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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도 관할 법원을 위반해 청구됐다는 점 등이 근거다.

여당이 밝힌 영장 관련 위법 사항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적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논리로 공수처의 수사에 강경 대응하는 모양새다. 지도부, 중진 등 당 주류에는 윤 대통령을 엄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회에 항의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공수처가) 법을 초월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더니 결국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해 얻은 체포영장을 기어이 집행하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무법천지"라고 비난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보수층을 규합하기 위해 강성 보수층에 호소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야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점도 여권의 위기감에 한몫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7일 성인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30.6%, 민주당은 45.8%였다. 여당 지지율은 탄핵안 가결 직후에 이뤄진 조사의 25.7%보다 상승했다. 여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TK(대구·경북) 등 핵심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자체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그러나 개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사법 절차에 불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전체 여론 지형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의견 등이다.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과는 별개로 신년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0% 선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대표가 30%대의 지지를 받아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큰 차이로 앞서는 것도 위기감 형성의 원인이다. 계엄 이후 시민들이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거나 시위를 한 것도 의원들에게 적잖은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된다.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돼 여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에게 '서명'이 된 편지를 보낸 것도 중도 확장에 악영향을 줬다는 말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강제수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윤 대통령이 빨리 수사에 임해야 할 것 같다"며 "최근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개한 것은 여당 의원 입장에서도 속상하고,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탄핵이나 수사에 국가 원수로서 당당하게 임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이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론을 고려하면 여당이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도 실천 가능성은 어둡게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 친윤계(친윤석열계)가 당을 장악하고 있어 주류 분위기에 휩쓸려 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분산돼 있거나 세가 약하다"고 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은 (윤 대통령을) '손절'할 수도 없고 같이 가기도 애매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확인 가능하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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