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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사설] 물리적 충돌까지 선동하는 윤석열, 즉각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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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들머리에서 탄핵 반대 시위대가 ‘계엄합법 탄핵무효’를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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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를 독려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을 향한 물리적 충돌을 사실상 선동하고 나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에 편지를 보내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군대와 경찰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되고 있는데도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을 지켜달라며’ 나라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다.



변호인들이 쏟아내는 궤변도 선을 넘었다. 석동현 변호사는 1일 관저 앞 집회 무대에 올라 “여론전을 펼치면 이길 수 있다”며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사실상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을 공격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폭동 선동’을 언제까지 내버려둬야 하는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이런 선동으로 인해 시위대들이 점점 과격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유튜버는 “100리터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 굴려서 폭발하면 반경 30m는 불바다가 된다”, “새총, 쇠파이프, 화염병, 짱돌 등 모든 방어적 자원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유튜버는 “민병대를 조직해 결사 저지하자”고 주장한다.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는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이번엔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를 발판 삼아 ‘제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이 우려돼 2일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수처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는 이 내란 피의자를 즉각 잡아들여 하루빨리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선동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험이 너무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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