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대통령 권한축소, 지방분권 강화’ 개헌 제안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인천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대통령 권한 축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개헌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정치적 논의도 가능한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어 “지금의 선거구제는 일방적인 선거결과로 이어져 의회 폭거 등 국가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50여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하는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차기 대통령은 2028년 양원제 국회 개원 전까지로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게 유 시장 얘기다.

유 시장은 지난 1일 18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시도지사들과 힘을 모아 민생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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