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 집중 신고 받는다

“경제활동 제약하는 규제 과감히 철폐할 것”

서울시가 오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취지다.

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곳에 서울시정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되고,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검토·답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한다. 최종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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