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 ‘올해 주목할 10대 분쟁’에 한반도 포함…“김정은 오판 가능성”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준공된 여러 호텔과 봉사망들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국제 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이 1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5년에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에 한반도 문제를 포함했다.

ICG는 이날 홈페이지에 이런 논평을 올리고 “중국이 미국 및 동맹국들과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아시아에서는 남중국해, 대만 주변 해상과 하늘,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 보인다”며 10대 분쟁 가운데 아홉 번째로 ‘한반도’를 꼽았다.

ICG는 먼저 “많은 것이 유동적인 2025년의 한반도는 긴장이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남북한이 사실상 모든 남북 간 소통을 단절해, 마찰이 커지는 시기에 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게 된다”고 했다.

ICG는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후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점을 언급하며 “문제는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ICG는 러시아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핵무기 기술을 북한에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투기와 탄도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는 미국과 아시아의 방어망을 쉽게 뚫을 수 있도록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

ICG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가 이를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한 점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권력 장악 실패가 더 큰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ICG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복귀하는 점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이 방위비 분담액을 더 많이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G는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한국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해 미국 측이 조금이라도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김정은이 대담한 행동에 나설 우려가 생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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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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