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보증금 862억 떼먹었다...’악성 임대인’ 1177명 공개

2030이 3분의1... 300억원 이상 미반환 임대인도 10명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수차례 돌려주지 않아 실명과 주소 등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수가 1년 만에 1177명으로 늘었다. 개인 임대인이 1128명, 법인(대표)이 49명이다. 이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32%가 2030 세대로 나타났으며,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원을 넘는 악성 임대인도 10명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채무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의 정보를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 공개하고 있다. HUG가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 청구한 건수가 3년 내 2건 이상이면서 채무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3년 12월 첫 공개 때 17명이었는데, 작년 6월 126명으로 늘었고 1년여가 지난 2일 117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 등은 첫 공개 당시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를 공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공개된 악성 임대인들의 전체 미반환 보증금은 약 1조8960억원으로, 한 사람당 16억1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0억원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10명이었으며, 이 중 울산 남구 51세 임대인이 862억원을 미반환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임대인 평균 연령은 47.4세이며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256명·21.8%), 40대(222명·18.9%)가 뒤를 이었다.

2030 세대 악성 임대인 비율은 32%로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2019년 이후 영끌 투자 열풍으로 2030 세대의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증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 거주 19세 A씨로 보증금 5억7000만원을 미반환했다.

악성 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 부천시 임대인이 63명,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이다.

[이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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