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한도 풀고, 외화대출 규제도 완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새해 환율잡기 총력전

정부가 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을 확대하고 수출 기업의 외화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새해 고환율을 잡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다.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가까워짐에 따라 달러당 원화 환율 급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시장 관련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달 말(3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472.5원을 기록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172.1원이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환율 전망에 대해 “외환시장 여건은 미국의 금리 경로 불확실성 등으로 최근 환율 변동성 같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선물환포지션(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값)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50%에서 75%로, 외국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한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과거 원화 가치 급등을 우려해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말 시행 예정이었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올해 6월로 시행을 유예했다. 이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부족액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대·중소·중견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을 허용하되 환 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에 제한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원화 용도의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에만 일부 허용해왔다. 원화로 환전하는 외화대출이 늘어날 경우 원화 수요가 증가해 원화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원화가치 약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원화용도 외화대출이 늘면 시장에 외환 공급이 늘어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외환 당국 간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는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고, 만기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 외에 정부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 소통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국 정부, 국제신용평가기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정적 협력과 투자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연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도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희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