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체제’ 헌재, 4월까지 탄핵 속도전…반년 내 ‘조기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전에 나서면서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에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인물난에 처한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경선 뒤 ‘컨벤션 효과’에 실낱같은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들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탄핵심판 결과는 두달이면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심리를 미룰 이유가 사라지면서 2월 하순이면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리가 늦어지더라도 재판관 두명이 퇴임해 8인 체제가 다시 무너지는 4월18일까지는 헌재가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 헌법 68조에 따라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각 정당이 경선 등을 통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한달이다. 민주당은 내란사태가 해소되기까지 지도부 차원에서 ‘대선 함구령’을 내린 만큼 외곽에서 뛰는 비주류 주자들이 비집고 들어설 틈이 마땅치 않은 분위기다. 이런 까닭에 정치권에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전,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시점부터 여야 주자들의 당내 경쟁과 ‘경선룰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판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독주 구도다. 1일 공개된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33%가 차기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로 이 대표를 꼽았다. 김동연 경기지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각 2%의 응답을 받았다. 이 조사는 경향신문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성인 1020명을 상대로 실시한 것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여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총선 참패, 당정 갈등, 내란사태를 거치며 힘을 잃은 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항마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한 전 대표는 7%의 지지를 얻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를 얻었다. 네 사람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지지율(33%)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2심 유죄까지 받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했다. 당내 경선을 거치며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 경선을 거쳐 여야의 양자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 지지율에서 ‘55 대 45’까지 쫓아가는 흐름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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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 전광준 서영지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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