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한은 마통’서 173조 빌려···누적 이자액 ‘2000억’ 넘겼다

지난해 일시 차입…역대 최대치

지난달 30~31일에도 5조원 빌려

임광현 “세수 결손 타개 정책 필요”

한국은행 로고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난 한 해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활용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낸 이자비용만 2000억원이 넘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대치인 2023년의 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한 액수다.

정부는 지난해 1~12월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서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1조원 남았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정부가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 일시 차입을 단행한 것은 7년 만이다. 그만큼 최근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누적 대출로 한은에 낸 이자만 2092억원에 달한다. 이 역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많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치다. 다만 일시 대출 이자율은 지난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한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통한다.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차입을 많이 할수록 써야할 돈(세출)보다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임 의원은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000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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