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협조 지시 않는 최상목···“내란 연장, 경제 불투명성 더해”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거리를 둔 채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고, 국회 임명동의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가 정치 불안정을 장기화함으로써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사흘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만 했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한 뒤 지금까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 선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여당의 동의 없이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매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주한 미국대사 면담,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에 참석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이 수사기관과 국회의 협조 요청에 소극적인 것을 두고 대통령실·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외줄타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은 선출직 경험이 없는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야당에 탄핵소추된 상태라 리더십이 취약하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함으로써 야당이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지 않을 최소한의 명분만 확보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임의적인 대행일 뿐”이라며 “여야가 판단해서 결정해줘야지 정부가 (어느 한쪽으로) 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도와는 다르게 사실상 여당과 대통령실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수사와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별적 임명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계엄 사태 수습에 손을 놓음으로써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비판도 있다. 가뜩이나 취약한 증시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 불안정 해소가 필수적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정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코스피는 장중 2454.67까지 올랐다가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오후1시30분 이후로 떨어져 2441.92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이 절차적 프로세스대로 내란을 끝내야 하는데 자꾸 내란을 연장시키는 태도를 보이면서 경제에 불투명성을 더하고 있다”며 “정치 불안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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