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권 시한 ‘D-3’···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이어가는 민주당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가운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회와 당 차원에서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하며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며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을 이어갔다. 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이 민주당과 최 권한대행의 동행 가능성을 판단할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되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윤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그는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시점과 관련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며 “언제까지로 기한을 두거나 마지노선을 설정하거나 그런 건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야 1명씩 추천 후 재협상’ 주장에 대해선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최 권한대행도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판단할 1차 시점은 두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할지 혹은 국회로 되돌려보낼지 결정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다만 변수는 많다. 우선 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또 민주당은 특검법 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 절차에 착수할지에 대해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서 한 전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결정적 요인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였다.

최 권한대행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당분간 탄핵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 건 부담스럽다”며 “상당히 가슴 아픈 사고여서 간담회를 줄여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긴급 지침을 내리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30일 하루 국회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기로 결정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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