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탄핵안’ 100% 인용할 것”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24일 ‘윤석열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부산 동성고를 나와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학생운동을 이끌고,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결성했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미국 노터데임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유엔 인권소위 법률자문역,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냈다. 현재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비교법·한국법 등을 가르치며,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사노맹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7년간 복역하다 김대중 정부 때 사면복권됐다. 그는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국내에 체류하던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접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로 기소돼 장기 복역한 그에게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숨이 막히고 칼날이 가슴을 겨누는 느낌”을 주었다. 백 교수의 이력을 아는 해외 학계 지인들은 그가 계엄군에 체포·구금될까 걱정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달려가려고 짐을 쌌다.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지금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 계엄의 불법성을 알리는 게 더 급하다고 여겨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백 교수는 그날 밤 올린 글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라며 “원천무효”라고 했다. 헌법과 계엄법의 관련 조문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30분쯤 뒤인 4일 오전 1시1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석열은 그로부터 2시간19분 뒤인 4일 오전 4시20분 계엄 해제 뜻을 밝히고, 10분 뒤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했다. 국회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고,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1970~1980년대풍 음습한 친위쿠데타는 시민민주주의의 세계적 첨단을 보여준 한국 시민의 목숨을 건, 그러면서도 밝고 경쾌한 저항으로 저지됐다.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라고 할 만한 이 둘의 극적인 대비가 오늘 한국의 현실을 압축해 보여준다. 절망의 이유도, 희망의 근거도 모두 거기 있다. 백 교수는 “젊은 세대 스스로 분노해 운동을 조직했고, 엄마·아빠 세대는 기꺼이 앞자리를 내주고 따라갔다. 운동이 아름답게 진화한 것”이라며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신호를 봤다”고 했다.

백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형법, 계엄법 위반이 분명하고 입증도 간단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탄핵안을 100% 인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국민은 정부·여당의 행태를 다 지켜보고 있다”면서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 물결이 일 것”이라고 했다. 성탄 전날인 지난 24일 경향신문사에서 백 교수를 만났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던 순간
칼날이 가슴 겨누는 듯 숨 막혀
다급하게 “원천무효” 글 써내려가

젊은 세대 스스로 분노해 앞장서고
엄마·아빠 세대들 기꺼이 따라가
탄핵안 가결 본 미국 동료 교수들
축하한다고 말할 때 가슴 뭉클

윤석열 끌어들인 게 비극의 시작
여전히 탄핵 반대 외치는 국민의힘
당리당략만 따져 몰락의 길 걸어

재판관 임명 우여곡절 있겠지만
최상목 대행마저 임명 거부하면
국민적 저항의 물결 일어날 것

윤석열 탄핵심판을 다룰 헌법재판소의 심판정 문이 닫혀 있다. 이준헌 기자

용납할 수 없는 과거로의 회귀

-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으니 어떻던가요.

“윤석열이 계엄을 활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은 했어요. 그러나 남중국해 충돌 상황과 연계된 북한 공격 등을 이유로 시작할 걸로 보았지,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을 명분으로 내세울 줄은 몰랐습니다. 독재를 경험한 세대는 세대 전체에 대한 공격이자 용납할 수 없는 과거로의 회귀로 느꼈을 겁니다. 특히 저처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숨이 막히고 칼날이 가슴을 겨누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이라는 딱지의 낙인효과가 무서운데, 그걸 계엄 근거로 들고 야당 대표는 물론 여당 대표까지 넣었어요. 이런 끔찍한 망상이 현실화됐다는 게 놀랍죠.”

- 해외 지인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후진국형 민주주의 후퇴가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저의 신변도 염려하고요. 그렇지만 계엄이 불과 2시간여 만에 국회에서 해제되고 윤석열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역시 한국은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동료 교수 셋이 12월14일 여의도에 나와 탄핵안 가결에 환호하는 시민들을 함께 축하해주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축하합니다’라고 말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 젊은 세대, 특히 2030 여성이 중심이 된 탄핵 촉구 시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신호를 거기서 봤어요. 조카가 ‘어른들이 우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젊은 세대 스스로 분노해 운동을 조직했고, 엄마·아빠 세대는 기꺼이 앞자리를 내주고 따라갔어요. 운동이 아름답게 진화한 거죠. 기성세대가 ‘어렵게 민주화·선진화를 이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다니’ 하는 감정이라면, 젊은 세대는 ‘우리가 매일 숨 쉬는 자유·민주의 공기를 뺏으려 하다니’ 하는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이 갖는 위상에 자부심이 컸는데, 수준 낮은 지도자가 그걸 망가뜨리니 의분도 일었을 테고요.”

- 비상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근혜 탄핵 직후에 계엄 문건이 나왔는데, 당시 그쪽 진영에서 탄핵을 기다리지 않고 비상계엄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식의 얘기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남북 간에 국지적 충돌이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계속 몰아붙였어요. 김민석 의원은 비상계엄 가능성을 계속 경고했죠. 여러 정황상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돌파구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 이번에도 북풍 공작을 시도한 정황이 보입니다. 과거 ‘북풍’이 약속대련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과 협의해 북풍을 유도할 여지는 거의 없죠. 그렇다고 북한과의 전면전을 감수할 정도의 배짱이나 심모원려가 있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무력을 강조하는 북한이 전면전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 미국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를 매우 다루기 쉬운 상대로 생각해요.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 한·미·일 협력 체계에 균열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마음도 큽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별도의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봐요. 대신 커트 캠벨 국무차관이 비상계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으로 법치주의에 입각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죠.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신뢰하고, 자칫 계엄을 옹호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반미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이 헌정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미국 국익에 도움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미국에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어요.

“미국은 야당을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입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찬성할 수 없죠. 윤석열은 사전에 미국의 명시적 반대를 받고 싶지 않았을 거고, 친위쿠데타가 성공하면 미국 추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축제 같은 평화시위, 약함이 아니라 강함

-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혈시위를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역량은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한 경험이 있고, 박근혜 탄핵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촛불시위라는 전 국민적 축제 형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의 군대 동원을 막았죠. 축제와도 같은 한국 시민의 비폭력 평화시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군대 총칼이 그걸 억눌렀다면 거대한 저항과 불복종 물결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군인도, 경찰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 애당초 성공할 수 없는 시도였다는 얘기겠군요.

“우리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국제인도법 규제를 받습니다. 산탄·집속탄 같은 건 쓸 수 없고, 민간인 공격은 처벌받는 범죄라는 걸 군인들이 교육받습니다. 한국 군형법도 정당한 명령만 따르도록 돼 있어요. 12·12 군사반란으로 지휘관뿐 아니라 중간 지휘관들이 처벌받은 전례도 있죠. ‘제복 입은 시민’으로 불리는 군인·경찰이 이런 민주적 유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다고 봅니다. 차제에 그걸 좀 더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장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 윤석열 탄핵 사유는 박근혜 탄핵 사유보다 훨씬 중대하지만 윤석열 탄핵에 찬성표 던진 여당 의원 수는 박근혜 탄핵 때보다 훨씬 적었어요.

“국민의힘 다수는 여전히 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조만간 총선이 없다는 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건 상당 기간 국회의원 지위가 보장되죠. 이념적으로는 태극기부대와 동일시하는 세력이 당을 장악한 것 같아요. 과거보다 훨씬 극우화한 거죠. 또 과거 보수정당은 나름의 금도와 추구하는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리당략만 따집니다. 이런 요인이 맞물려 상식과 동떨어지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 얘길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는 거죠.”

- 보수의 재편이 불가피하겠군요.

“윤석열과 친윤 상당수가 검찰 출신이고, 거기에 태극기부대, 충암파를 비롯한 군 간부들이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매우 기형적인 구조죠. 이 구조가 위기에 처하자 나온 것이 비상계엄 형식의 친위쿠데타였습니다. 그것이 실패했고, 기존 구조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어요. 보수의 재편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정치인으로 훈련받은 경험이 없고, 폭력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기질이 강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었다는 게 비극의 시작이죠. 애초에 이념이나 능력을 도외시한 채 윤석열이라는 외부인을 끌어들여 정권을 창출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 보수의 전략이 잘못된 거죠.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 선거에서 이기면 무엇이든 옳다는 식의 풍조가 생겼어요.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윤석열은 왜 극우화됐을까요.

“지지 기반이 취약하니 태극기부대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어요. 거기에는 김건희씨 역할도 중요했다고 봅니다. 윤석열로서는 기존 보수 주류와는 다른 자기 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나름 네트워크가 있는 김건희씨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를 통해 극우세력이 윤석열 주변에 포진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윤석열 정권의 권력 기반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정권이 군대까지 움직이기에 이른 내적 논리는 무엇일까요.

“검찰만 가지고는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권을 일부나마 분리하기 시작했고,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결정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반감도 커진 터라 검찰을 통해 국가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죠. 검찰에 기반한 통치가 한계에 이르고, 자신의 가족이 특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또 다른 힘으로 짓누르려 한 것이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쿠데타 시도였다고 봅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제시한 주요 의제를 국민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좌절감,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낼 능력 부재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테고요. 군대를 통치의 대안적 수단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반대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척결하지 못하는 야당 세력을 비상계엄을 통해 척결하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공소청으로 바꾸고 시민통제 받아야

- 검찰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공소청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시민통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검찰의 선별적 기소가 반복되고 있지만 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한 사례는 유우성씨 사건밖에 없습니다. 미국 법원은 선별적 기소를 헌법에 근거해 기각하거든요. 한국 검찰청법도 공소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런 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죠.”

-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재판관 전원일치로 100% 탄핵안이 인용될 겁니다. 헌법 77조, 형법, 계엄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입증은 간단합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등 문제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국민은 정부·여당 행태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의 물결이 일 겁니다.”

- 윤석열 측이 말하는 ‘예외 상황’ ‘비상대권’ 등 용어를 보면 나치 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이론이 연상됩니다.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비상대권 남용을 오랜 기간 경험했기 때문에 1987년 헌법에서 계엄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해제 절차도 자세하게 규정했어요. 대법원 판례 역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도 심각하게 위헌·위법적이고 국민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측 주장은 매우 시대착오적입니다.”

- 한국 시민의 저항이 독재와 민주주의 퇴행을 겪는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퇴조와 국가주의·권위주의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란선동 사건이 상징하듯 변화는 세계적입니다.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등 철권통치 및 권위주의 부활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필리핀·태국·홍콩 등 아시아 여러 나라가 권위주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시민의 저항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겁니다.”

- 개헌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하고 임기 초에 개헌을 위한 국민적 기구를 설립해 임기 내 개헌을 성과로 내야 합니다. 기본권의 세분화와 확장, 인권보장 조항의 강화가 개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 참여공간 확대, 생명권, 정보공개청구권 등의 보장도 필요합니다.”

- 박근혜 탄핵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통령 탄핵이 정부 교대에 그친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보다 폭넓은 사회적 개혁을 이루기 위한 공론을 모으는 과정, 국민 의사를 널리 수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계엄을 막고 탄핵안 가결을 이루어낸 국민적 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많은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진전된 국제적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또 한 단계 발전할 만한 동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제혁 논설위원

정제혁 논설위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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