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 우산 강화…핵 사용 관련, 미국과 의사소통 통로 마련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자국의 입장을 전달할 공식 통로를 확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유사시 자국 입장을 전달할 공식 통로를 확보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한 셈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일이 최근 처음으로 수립한 ‘(핵) 확장 억제 가이드라인(지침)’에 유사시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과 의사소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7일 지침 제정을 발표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구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그동안 미국의 핵 사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앞으로 미·일 간 (이미 설립한) ‘동맹 조정 그룹’과 ‘공동 운용 조정소’를 통해 핵 사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미·일은 2015년 개정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서 평시에도 가동하는 ‘동맹 조정 메커니즘(ACM)’을 만들었다. ACM은 외교·방위 분야의 양국 국장급 간부로 구성된 ‘동맹 조정 그룹’과 자위대·미군 간부가 참가하는 ‘공동 운용 조정소’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할 때 장관급 협의도 갖는다. 일본은 이미 갖춰 놓은 이런 협의 통로를 활용해, 향후 핵 사용과 관련해 미국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군의 핵 사용 승인은 최고 사령관인 미 대통령의 권한이다. 일본 국민 중에는, 동맹국이 핵 공격 위험에 처해도 미국이 핵전쟁 확전을 꺼려 반격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번에 책정된 지침 아래서도 최종적 핵 사용 판단은 미국에 달렸지만,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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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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