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의자' 적시된 문재인…검찰, 소환카드 언제?

[2024 전북 10대 뉴스] ⑩'尹 탄핵 정국' 속 수사 행보…檢, 기류에 변화?

'전 사위 특혜 채용' 및 '딸 다혜 씨 해외 이주' 의혹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탄핵 등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 전북에서는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반기에는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나서면서 전북자치도는 뜨거워지고 있다. <뉴스1전북취재본부>는 올 한 해 전북자치도를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해 3일에 걸쳐 나눠 싣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2024.10.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올해 전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역 내 큰 이슈로 부각됐다.

올해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에 대한 대대적 소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속도를 내던 수사는 12월에 이르러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폭풍으로 이어진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라는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탄핵 정국 가운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관련 수사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과 9월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지난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 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 씨가 취업한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경제적인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2024.10.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딸 다혜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혜 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도 무산됐다. 김 여사 역시 검찰의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과 당초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검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비난도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검찰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현안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나 시기 등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시국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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