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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韓 탄핵열차 26일 데드라인 野 "재판관 임명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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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이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24일로 정했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를 26일로 미루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마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추천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들 3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해 26일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7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부터 이들 3인이 심리에 참여하려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성탄절인 이날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앞서 양곡법 등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과 쌍특검법 처리 지연 등 두 차례에 걸쳐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쌓은 만큼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애초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것은 세 가지"라며 "마지막 요구사항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2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통해 추천될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지체 없는 상설 특검 추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는 사실상 거절한 상태다. 민주당은 26일 마지막 요구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쌓인 명분을 동력으로 삼아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이 나는데, 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임명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우회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뜻에 변화가 없음을 귀띔했다. 현재 한 권한대행은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인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형민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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