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김용현·이수정·전광훈 등 5명 ‘내란 선전’ 혐의 고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뒷줄 맨왼쪽)이 11일 다른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사과하는 동안 유일하게 자리에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전광훈 목사,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끝까지 함께 싸우자” 등 발언이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란 발언을 문제삼았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관련 음모 글을 공유하면서 “탄핵이 된다고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광훈 목사의 경우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버렸으면”이라고 말한 점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채일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지난 13일자 국방일보 기사 작성 등을 지시한 점이 문제로 언급됐다. 앞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런 배경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채모 국방홍보원장이 있었다”며 “그는 일부 직원의 반발에도 12일에 있었던 윤석열 담화를 비중 있게 다루라고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5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라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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