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범’ 펼침막 허용에…국힘 “선관위가 정치공세 정당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내란공범’ 펼침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펼침막은 불허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선관위가 부당한 정치 공세를 정당화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극단적 음모론이 판치는 극우 세계관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심하다”는 자조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으로 전제해 그런 결정을 했냐”며 “선관위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 정당이나 의원들이 펼침막을 걸 땐 문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를 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펼침막을 걸었다. 이에 정 의원은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펼침막을 걸려고 했으나,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불허했다. 선관위는 한겨레에 “‘내란공범’은 정치적 구호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 공세를 정당화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며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하여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만큼, 23일 열리는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니까 내란공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를 은근히 옹호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일부 극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자 하는 음흉한 속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한 영남 재선 의원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 다 잊은 거 같다. 저런 태도가 당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