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압수수색 승인, 한덕수의 의무...안 지키면 탄핵버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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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미애(가운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과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강유정 의원, 추 단장, 박선원, 서영교 의원. 2024.12.1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승인은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단은 "(한 권한대행이) 현행범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어떤 정당성도 없으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재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 위 사항을 안 지키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사단은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심히 그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의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8년 전 실패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후보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정보사(정보사령부) 수사2단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계엄을 사전 모의한 계엄기획단이자 실행단으로 보인다"며 "군 정보를 장악한 이들 세력의 친위군사 쿠데타가 지속됐다면 군인들은 내란 획책 음모도 모른 채 북한 도발 등 허위 정보로 상관의 명령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알았더라도 신변의 위협 등으로 묵인하거나 반란 조직에 복종하게 될 우려가 있는 군이 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합참의 지휘체계를 일탈한 이들의 행위는 단순 국지전 차원 아니라 전면전 확대도 불사한 '군정 문란'을 일으킨 것"이라며 "명명백백 드러난 내란죄나 군사 반란죄에 더 나아가 북한을 끌어드려 전면전을 도모 기획한 음모 또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처럼 조사단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범죄 혐의에 대해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조차도 무려 19회나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부단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지속된 송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윤 대통령이 송달 서류를) 계속 받지 않으면 자동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언론 보도도 계속 나가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송달받지 못했다고)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단장은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이익 침해 사유로 볼 수 있어 (대통령실이 송달을) 거부해선 안 된다"며 "현재 대통령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리·감독의 책임자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무를 계속 위배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경고하는바"라고 부연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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