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관 추천시 권한쟁의 심판…특검법, 국정마비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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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에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안)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 파탄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계엄 선포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단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대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고 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내란행위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총 5개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 민주당은 사건의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네 번째 발의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다. 특히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강혜경의 일반적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 하겠단 속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주에 여러 의원의 의견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의 뜻을 모았음에도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탄핵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단 뜻"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다. 두 개 특검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는 탄핵 운운한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 당리당략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데 헌법재판판 임명이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것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와서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6명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달동안 유지한 것은 민주당 책임이다. 탄핵 사유가 없는데 정치 공세로 탄핵 남발한 것이 들통날까봐 두달간 6인 체제를 유지한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소추안을 심판할 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할 때 한명은 여당, 한명은 야당, 한명은 여야 합의 몫으로 남겼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란 이유로 (원칙을) 깼다"며 "그건 국민 대표성을 못 갖는 것"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못하는 것은 헌법 원리와 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추천안)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권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참여 의사를 밝힌다"며 "지난 금요일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 없이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국정안정에 진정성이 있나 의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협의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참고로 국회의장은 여야정협의회 논의 때 첫 참석은 당 대표가 하고 실무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 논란에 "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선관위가 무슨 근거로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열릴지 결정했는지 엄중 경고하고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며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한다면) 108명이 뭉쳐서 항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이른바 '원톱 비대위원장'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원톱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개인적으로도 전달하고 그룹으로도 전달하고, 원내대표는 의원의 총의로 뽑은 것이고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명하는 것이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를 보시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많은 고심 중"이라며 "머지않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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