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상설특검 거부권 안 쓰는 게 헌법위반…정치탄핵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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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에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파탄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계엄 선포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단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대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고 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내란행위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총 5개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 상 혼선이 아니다. 민주당은 사건의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데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네 번째 발의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다. 특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강혜경의 일반적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 하겠단 속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의 뜻을 모았음에도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탄핵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단 뜻"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다. 두 개 특검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는 탄핵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 당리당략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참여의사를 밝힌다"며 "지난 금요일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 없이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국정안정에 진정성이 있나 의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협의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많은 고심 중"이라며 "머지 않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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