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상목 공방…"눈치보며 살 궁리만" vs "부총리 있을 곳 경제 현장"

야 "尹 쪽지 다른 내용은?" vs 여 "진짜 궤변…자괴감 든다"

비상계엄 '내란' 규정에 여 반발…'10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채권 통과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소은 기자 = 여야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계엄 당시 행적을 집중해 캐물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최 부총리는 계엄 인지 직후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고, 지금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닌 경제 현장이라며 이라고 받아쳤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체 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위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안심시키기 위해 바로 소집되고 열려야 할 기재위가 비상계엄 선포 후 14일이나 지나서 열려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지적하며 "경제부총리는 내란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시간대별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 역시 "계엄 직후 침묵하다 일주일이 지나서 '반대했다'고 적극 항변하고 있는데, 밝힐 시간이나 기회가 많았다"며 "눈치 보고 살궁리 찾았던 것 아니냐"고 최 부총리를 질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 당시 거론됐던 '대통령의 쪽지'에 쓰여진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쪽지에 유동성 확보 잘 해라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었냐"고 물었다. 같은당 황명선 의원도 "대통령이 쪽지를 줬는데 어떻게 안 읽어보냐"면서 최 부총리와 쪽지를 직접 건네 받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이 이어지자 최 부총리는 쪽지와 관련해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문건에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회의와 관련한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비상 상황일수록 행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두 분 간사님께서 수차례 협의해 이 자리가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비상 상황에서 경제 현장을 지키고 계셔야 할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오셔서 이게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정말 자괴감이 든다"며 "또 야당에서 (이날 전체회의가) 부총리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진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논쟁이 수사기관에서 차분히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지, 이 부분을 막 논의하는 것이 저희 경제 상황 안정이나 민심에 도움이 되는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은 이날 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거나 발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재위 현안질의 시작 전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겨눠 "내란 비상계엄이 실패했어도 부총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경제 대통령처럼 경제 정책을 이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라니", "왜 말하는 자유를 막아요"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현안 질의에 앞서 2025년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발행액은 10조 원 이내로 만기는 10년 이내다. 2024년 보증액 5조 원에서 약 두 배 늘었다. 정부가 요청하는 보증 한도액 10조 원은 2025년 필요자금 9조 4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 원을 반영했다.

이날 기재위는 2025년도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의결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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