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충돌…"권한대행은 못해" vs "내란 공모행위"(종합)

국힘 "추미애·박범계, 朴 탄핵 때 권한대행 임명 권한 없다 주장"

민주 "탄핵 심판 공정성 위해 9인체제로"…청문회 강행 의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조현기 장성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임명을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면권이 없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방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권 권한대행은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재차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에 민주당은 "탄핵 심판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 2항에 따르면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건데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헌법 111조 2항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등을 반박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위헌적"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 재판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그가 걷는 정치의 길은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개인 이익만을 앞세우는 추한 정치행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전임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부분이란 점을 강행하며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오는 23일, 24일로 저희가 발표했는데 이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협의 및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명의 헌법재판관 인상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지도부에서 합의안이 마련됐고, 인사청문회 위원단이 의장에게 제출된 상태"라며 "권한이 있다면 협의되고 합의된 사항이라 의장에게 권위가 있지 이미 결정된 바를 권 원내대표가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내란 공모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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