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야당 위원들 “박선영 임명 취소, 한덕수 권한대행에 요구할 것”

16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의 기자회견에서 이상훈 상임위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맨 왼쪽은 이상희 위원, 맨 오른쪽은 허상수 위원. 허 위원이 손에 든 것은 1980년에 5월17일에 전두환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결재받은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 계획 보고’라는 이름의 문서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취소 요구서를 제출하고 새 위원장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려 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선영 위원장을 끝까지 거부한다는 의미다.

진실화해위 이상훈 상임위원과 이상희·오동석·허상수 위원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상황에서 위원 4인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선영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원장 임명 취소와 새 위원장 임명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의장 및 7개 정당 대표에게 위원장 임명 취소 결의안 채택과 진실화해위 관련 현안 질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원장 임명 취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허상수 위원은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 재가하기 직전에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그것이 내란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임명 재가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행세를 못 하는 상황에서 국회 여러 정당을 통해 우회적인 의견표명을 하면서 압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야당 추천 이상희·이상훈·허상수 위원(왼쪽부터)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법한 12.3 비상 계엄과 탄핵 소추 상황’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상희 위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화해위 차원의 성명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일에 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부족하나마 위원장 성명이 나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서도 성명이 나왔는데 비상계엄 하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해온 진실화해위에서 아직도 성명이 안 나왔다”며 “17일 열리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이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부 위원이 박선영 위원장 임명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소위 불참’ 등을 선언한 것에 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훈 상임위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17 내란 계획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하며 “만약 이번에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1980년과 같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등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반 문란 조사계획 보고’라는 9쪽의 이 ‘내란 계획서’는 전두환 신군부가 시국 수습을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하기 전 대통령 결재를 받은 보고서로,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 수천 명을 영장 없이 검거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

이 상임위원은 또 “이 계획서를 보면 비상계엄이라는 폭탄이 인명살상 효과가 큰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진실화해위가 앞으로 5·17 비상계엄확대 이후 벌어진 충남지역 대학생 연행사건, 한신대 사건, 삼청교육 사건 등 인권침해 사안을 진실규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5·17 내란과 똑같은 12·3 내란을 옹호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올 수 있나. 단호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동석 위원은 “박선영씨께서는 지금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실화해위원장이 되고 싶었다면 윤석열의 임명을 거부하고 윤석열의 내란을 심판하는 일에 동참했어야 한다. 최소한 내란 범죄자가 획책한 알리바이로 이용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12·3’ 내란 사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위원장은 본인이 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시점에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썼고, 취임식 당일에는 자신을 반대하는 시민과 유족들을 향해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인사를 투쟁의 목적으로 삼아 법치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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