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中간첩' 발언에 발끈한 中…관계개선 흐름에 '찬물'

핵심요약

尹 대국민담화서 중국인 안보시설 촬영 사건 언급
中 외교부 "尹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 느낀다"
韓 내란사태에 극도로 말 아끼던 中, 이번엔 '발끈'
양국관계 개선흐름 끊겨 "中, 현정부와 거리둘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을 겨냥해 '외국인 간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 외교 당국이 한중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이 한국의 내란사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개선흐름을 보이던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韓 내란사태 언급 자제하던 中…尹 담화에는 '발끈'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과, 지난달 중국인 1명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한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에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집권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마오 대변인은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차례 관련 질의에도 "한국의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스란히 담긴 내용을 대국민 담화에 포함시키면서 그동안의 기조를 깨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내문제에 中 끌어들인 尹…"中, 현 정부와 거리둘 것"

연합뉴스

중국 측이 그동안 한국의 내란사태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한중관계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같은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회담이 2년만에 성사되는 등 최근 양국관계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내란사태로 한국내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사실상 이런 흐름이 끊겼다. 실제로 일정대로라면 이번달 내 완료될 예정이었던 주중 한국대사 교체와 주한 중국대사 부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또, 이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던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산하 중·한 우호소조가 방한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적 교류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발언을 했다. '간첩행위'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신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중정서를 자극해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중국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중국은 현 정부와는 더욱 더 거리를 두면서 다음 정권과의 관계정립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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