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 野 '광란의 칼춤'…끝까지 싸울 것"[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박지환 앵커
■ 패널: 김명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앵커]
12·3 내란 사태 이후 며칠간 침묵해 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느닷없이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오히려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끝까지 싸우겠단 의지를 밝혔는데요.

내란 합리화에 이어 사실상 퇴진 요구까지 거부한 윤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김명지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담화는 다소 급작스럽게 이뤄졌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12·3 내란 사태에 관한 윤 대통령의 담화는 지난 7일 이후 닷새만입니다.

지난 7일엔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약 2분간의 짧은 담화를 했죠.

이후 윤 대통령이 추가 담화에 나설 거란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지만, 오늘 담화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조차 공식적으로 공지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오전 9시 20분이 지나면서부터 진행 사실이 알음알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당초 예상된 시간을 10분 정도 넘겨서 9시 40분쯤 녹화된 담화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지난 번 담화와는 분량과 어조 모두가 달랐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기자]
윤 대통령은 약 30분에 걸쳐 매우 강한 어조로 자신의 내란 혐의 내용에 대한 반박과 앞으로의 투쟁 의지를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선 비상계엄 조치의 불가피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그 중심엔 야당이 있었습니다.

야당이 지난 2년간 퇴진,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는 등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단 겁니다.

윤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야당이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 셀프 방탄 입법을 밀어붙였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대북관계, 예산안 등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야당과의 갈등 문제도 있었죠.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야당이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상 간첩죄 조항 수정을 가로막고, 북한의 핵무장과 오물풍선 등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정부를 흠집 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점을 언급하면서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일컬은 지적을 되풀이한 겁니다.

[앵커]
근데 오늘은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도 새롭게 언급했다고요?

연합뉴스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북한의 정부기관 해킹 공격 사례에서 선관위가 국정원의 점검을 받았던 점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에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의 여지를 두는 말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자신이 이번 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앵커]
선관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기자]
선관위는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설령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해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계엄 조치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란 주장도 했죠?

[기자]
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망국적 국정 마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란 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기자]
그러면서 자신은 이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선 그간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해 국회 건물의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거란 반박입니다.

[앵커]
이러한 담화 내용을 접한 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야당은 더욱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담화는 오히려 12.3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반헌법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내란 범죄의 자백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우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보았습니다. 즉각 사죄하고 퇴진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란을 끝내지 않겠다는 협박입니다.

[기자]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탄핵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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