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통치행위”···국민의힘, ‘내란’ 말은 못하고 남탓·제도탓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 “폭주”의 영향이며,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법제도상 한계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주장을 무마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입단속 좀 시키라”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도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계엄령 선포 책임을 야당에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폭주를 해왔나”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법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은 전례를 들기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위기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탄핵 반대 입장을 폈다. 그는 “(탄핵) 심판까지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장 6개월이 걸린다”며 “그 사이 여의도, 광화문에 나뉘어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과 혼란을 빚을 것이다. 이를 외국은 어떻게 보겠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 총리가 “우리 정치권이 정부와 협력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는 저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한국 상황이 내각 해산으로 이어진 프랑스 정치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보니까 우리 국무위원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분들에게 내란 의향이 있나. 내란 꿈을 꾼 사람이 있나”라며 “저는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인민재판식으로 이래서야 되겠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저는 묻고 싶다. 지금 의회독재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야 간 협치를 하자”고도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 의원을 향해 “프랑스와 한국은 다르다” “즉각 하야하라” 등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을 향해선 “윤상현 미쳤어”라고 항의했다. “전두환”이라고도 여러 번 외쳤다. 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사위였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입단속 좀 시키라”는 문자가 안철수 의원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포착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 아이뉴스24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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