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커녕 … 野 "증액안 내놔라" 與 "야당 규탄집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서 참석자들과 촬영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회 '예산 파동'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어겨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오는 10일로 연기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증액 예산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계획대로 감액만 반영한 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진짜 사과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의 증액안 제출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역 화폐, 고교무상교육, 인공지능(AI) 등 민생 미래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를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후 이를 지렛대로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수용을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접길 바란다"며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일에는 야당의 탄핵 강행·법안 독주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의석수로는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는 게 어려운 만큼, 야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는 여론전에 주력하겠다는 속내다. 이번 집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은 물론 보좌진과 지역 당원까지 총동원된다.

판이 커진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당내 결속을 위한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승인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세 가지 모두 정부·여당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안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국정조사는 시행 전부터 암초를 만났다. 민주당 소속 국정조사위원들은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조사위원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내 이해충돌 소지가 커 국정조사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의 국정조사위원 사퇴와 필요시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김명환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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