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심신미약’ 꼴도 보기 싫은데…정부가 고심하는 방지 대책은 겨우

복지부, 술병 경고문구 개정 검토
현행 ‘과음’에서 ‘음주’로 강화

이미지=챗GPT

보건 당국이 술병에 붙는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이에 따른 폐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이 심각하지만 이번 방안은 현행 ‘과음’ 표기를 ‘음주’로 바꾸는 수준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클 지는 미지수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이 담긴 담배와 달리 주류 용기에는 ‘과음’ 경고문구만 들어간다.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기가 전부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 연도(2022년) 결과’를 보면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21.3%, 여성 7.0%로 남성은 전년보다 1.6%포인트 높아졌고 여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위험 음주율은 1회 평균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시는 비율이다.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하는 월간 폭음률은 남성 48.8%, 여성 25.9%로 전년보다 모두 1.8%포인트 증가했다.

음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도 막대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2015∼2019년을 대상으로’ 정책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이다. 2015년의 13조4천212억원보다 12.4% 늘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직접 의료비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간병비와 교통비, 그리고 질환으로 조기 사망해 발생하는 미래 소득 손실액과 일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생산성 손실액 및 저하액 등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