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확대…송전선 지중화 비용분담 검토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의 지난 5월23일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기업 부담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등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도 반도체 기업에 3년간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총 26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계와 정치권에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날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의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총 3조원 수준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만 1조8천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60%를 차지한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알앤디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올해 정부 세법안 등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될 경우, 관련 세액공제 비율이 대기업의 경우 1%에서 15%로 크게 상향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투자 증가분(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을 현재 3∼4%를 10%로 일몰 없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해 이에 대해서도 국회가 심사 중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용 동박과 유리섬유, 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원의 정책금융도 공급된다. 앞서 정부가 밝힌 17조원 저리규모 대출 프로그램 안에서 내년 공급되는 산업은행 저리대출 프로그램 규모는 4조25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산은의 다른 대출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정책금융 기관관들의 프로그램 등을 더 묶어 내년 금융지원을 14조원 규모로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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