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구속영장…‘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일파만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15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아무개씨한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사건의 시작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출발한다. 군산, 그리고 새만금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내 경선 여론 조작 의혹까지 이어졌다. 사건의 발단이 된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이어진 여론조사 조작 사건을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친 뒤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돈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받은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문 정부는 2017년 ‘2030년 총발전량 중 신재생 20%’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해 12월 새만금 지역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이라고 선언하며 힘을 실었다.

총사업비가 4조6200억원에 이르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2025년까지 새만금호에 2.1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와 345㎸(킬로볼트)의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사업이 지역에서 진행되자 곳곳에서 이권에 개입하는 브로커와 사업을 둘러싼 청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비리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신영대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녹취를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신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은 서씨의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월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군산시가 100억원을 출자해 만든 신재생에너지 전담 기관인 군산시민발전㈜ 대표였던 서씨는 2020년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의 최아무개 사업단장한테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2020년 당시 한수원이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환경오염과 지역 업체 참여 문제로 지역 여론이 좋지 않았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던 신 의원도 한수원 등에 지역 업체 참여와 친환경 기자재 사용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최씨는 그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 의원이 더는 태양광 사업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신 의원과 친분이 있고, 지역 정가에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진 서씨를 찾아 2020년 9월18일께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1억원 가운데 일부를 신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돈이 실제 신 의원에게 흘러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 시작되자 비리 의혹 줄줄이

사건의 출발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로 볼 수 있다. 군산시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을 두고 군산시민발전 대표자 선임과 사업자 선정, 환경오염 우려 자재 사용 등이 논란이 됐고, 군산시민 500여명이 2022년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때마침 윤석열 정부도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윤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면서 태양광 산업이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시작된 게 감사원이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다. 여기에는 앞서 군산시민들이 제기한 새만금 태양광 문제도 포함됐다. 같은 해 9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해 관련 수사를 맡았다.

당시 공익감사를 청구한 허아무개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성장 동력 중의 하나인데 허술하게 추진되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며 “무엇보다 깨끗하게 진행해야 할 사업인데 부정이 판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합수단은 새만금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 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의 뇌물 관련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신 의원 지시를 받고 1억원 가운데 6천만원을 21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지역 인사들과 기자들에게 썼다고 파악했다. 남은 돈은 신 의원과 서씨가 나눠 가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여론조작 의혹까지 번진 태양광 비리

신 의원이 받는 두번째 의혹인 여론조작 혐의도 태양광 비리 수사에서 출발했다. 지난 6월 합수단은 태양광 비리 의혹으로 신 의원 쪽 선거운동을 도왔던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아무개씨 자택을 수색하던 중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여론조작’ 용도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등 측근들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에서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정보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이들 중 일부가 주변 당원들에게 ‘다른 연령과 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과 측근들의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 행위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진행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민주당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을 1.4%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일반 시민 선거인단 투표에선 김 전 의원이 앞섰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선 신 의원이 앞섰다. 표 차이로 따지면 40여표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론조사 개입과 태양광 사업 비리 등 혐의로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전 사무국장 등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그동안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2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제가 만약 관여했으면 뭐라도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전 정권 때리기 비판도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윤 정부가 전 정권이 추진한 핵심 사업을 깎아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 상향을 강행해, 1년여 만에 에너지 정책을 바꾸게 만드는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당시 산업부의 결정은 시급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나선 정부 시책에 따른 것인 만큼, 에너지 정책 혼선의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린 것이란 비판이 따랐다.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감사원 발표가 있던 지난해 11월 한겨레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기에 감사원은 오히려 끌어내리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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