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사업·특활비 예산 삭감 운명, 국회 ‘밀실 합의’로 넘어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언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윤석열 정부 핵심사업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주요 예산안이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밀실 협상’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정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 줄줄이 판단을 ‘보류’했다. 예산소위 위원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예산은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소소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논의 창구로,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소소위에서 운명이 결정될 대표적인 예산은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등 육성지원’ 예산이다.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전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등에 정부는 내년 3110억43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56억72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체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 복지부는 ‘상임위 삭감규모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산소위는 “조금 더 살펴보겠다”며 보류했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와 원전 관련 예산도 소소위에서 논의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55억100만원이 책정된 ‘유전개발사업 출자’에 대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50억5600만원을 감액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70억원)에 “원전카르텔이 국민적 동의 없이 결정한 소듐냉각고속로실증사업(SFR)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다”며 63억원을 삭감했다. 예산소위는 이들 사업의 감액 규모 판단을 추후로 미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229억800만원 삭감된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과 62억400만원이 감액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도 격론 끝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주한미군 반환부지 일부에 조성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각각 안전성 문제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사안”이라며 “정부안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건희 예산’으로 지목된 사업들의 예산도 야당의 ‘칼질’을 피하지 못한 채 소소위로 넘어갔다. 김 여사가 관심을 둔 ‘마음 건강’과 관련 있는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복지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74억7500만원이 깎인 433억5500만원으로 예산소위에 제출됐다. 인공지능(AI) 기반 심리 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에이아이일상화 확산’ 예산도 과방위에서 36억원이 삭감돼 1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들 사업에 대해 일부 예산소위 위원들이 더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각각 ‘상임위안 유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 주도로 전액 삭감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깎일지도 관심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과 △검찰 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19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 이들 예산은 기밀 업무 등에 쓰인다는 이유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세부내용을 비공개해 예산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경찰청 특활비 31억6700만원을 비슷한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에 따른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를 일괄해 보류 결정했다.

다만 특활비 등은 소소위에서 일부만 삭감된 채 복원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예결위원은 “현실적으로 전액 삭감되긴 어렵고, 일괄해서 몇%씩 감액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차 감액심사를 마친 예산소위는 26일부터 28일까지 증액심사를 통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증액 등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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