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자극 행동도 최대한 자제
선고 따라 ‘대응 수위’ 결정할 듯
일부선 “李 일극체제 균열” 관측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나서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농단, 주술 통치, 경제 실정, 외교 무능, 사법 살인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특검 사안에 더해진 이번 온 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의 저주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사법부 공격은 자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사법 살인”이라고 했다가 “사법 살인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완전한 사법 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란 뜻”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 방향과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1심에서 유죄, 특히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더 강력한 대정권 공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선거법 사건에 이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밀어붙여 온 김건희 여사 특검, 검사 탄핵, 국방 장관 탄핵 등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민생보다 정치 투쟁에 집중하고 국가 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민주당에 부담될 수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4차례 장외 집회를 열었지만 오는 30일 집회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 집회 때는 1~3차 집회 때와 달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총집결하지는 않았다. 이날 도심 집회는 민주당보다는 야권 단체 ‘비상행동’이 주도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사건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강경 행동을 자제하자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여권에선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 단일 대오에 균열이 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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