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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민주당, 판결 예의주시… 30일 집회 열지 결정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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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자극 행동도 최대한 자제

선고 따라 ‘대응 수위’ 결정할 듯

일부선 “李 일극체제 균열” 관측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나서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농단, 주술 통치, 경제 실정, 외교 무능, 사법 살인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특검 사안에 더해진 이번 온 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의 저주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사법부 공격은 자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사법 살인”이라고 했다가 “사법 살인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완전한 사법 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란 뜻”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 방향과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1심에서 유죄, 특히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더 강력한 대정권 공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선거법 사건에 이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밀어붙여 온 김건희 여사 특검, 검사 탄핵, 국방 장관 탄핵 등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민생보다 정치 투쟁에 집중하고 국가 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민주당에 부담될 수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4차례 장외 집회를 열었지만 오는 30일 집회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 집회 때는 1~3차 집회 때와 달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총집결하지는 않았다. 이날 도심 집회는 민주당보다는 야권 단체 ‘비상행동’이 주도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사건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강경 행동을 자제하자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여권에선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 단일 대오에 균열이 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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