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 국회, 150분 후 해제

尹 “민주당, 탄핵·예산 입법 독재… 반국가세력 척결”

與野 190명 밤 1시 국회 모여 190명 전원이 해제 찬성

與 “위법한 계엄 효력 상실” 野 “비상계엄 요건 안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與野) 의원 190명은 150여 분 뒤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와 다름없는 계엄 선포로 야당의 탄핵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이유로 최근 야당의 일방적 예산 폭주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 사령관으로 지명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의 통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위반 시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반발해 선포 2시간 30분 만에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 위헌적 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선포”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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