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출마' 여부 가를 두번째 판결…국힘 '미소'

25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1심…검사 징역 3년 구형

법사 출신 여당 의원들 "실형 1년 선고"…법정구속은 힘들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여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이 대표에게 선고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법부의 단죄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거운 상황이다.

여권은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가 위증 혐의를 인정했기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판례 4건 중 3건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로 공직선거법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만일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진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이어 이번에도 의원직 상실형에 달하는 결과를 받을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 흔들리고 내부 혼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내심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왔으면 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권에서도 1심에서 실형이 구형되더라도 법정 구속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검사 출신이자 지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징역 1년을 맞췄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 정도의 위증 교사의 증거가 확보된 재판은 아마 드물 것"이라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지만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이자 여권 내 5선 중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형량을 예상했다. 권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은 피할 것으로 덧붙였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9일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경우 징역 1년 선고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할 경우엔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을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양형의 관례상 가능성이 높은 예상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李, D-1일'이라며 "징역 2년 예상"이라며 사법부에 중형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선고 하루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멈추고, 민생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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