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타결되니 말 바꾼 프랑스 "네타냐후, ICC 체포 면책돼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2024.10.2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관련해 프랑스가 27일(현지시간) 갑자기 말을 바꿔 네타냐후 총리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는 프랑스 정부를 비난했고 프랑스 야당은 휴전을 중재하면서 프랑스와 이스라엘 간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이스라엘이 ICC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 면책 조항이 네타냐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CC가 프랑스에 네타냐후와 다른 장관들을 체포하게 넘겨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앞서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가 프랑스 영토를 밟으면 체포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답을 회피하면서 법원이 어떤 경우의 지도자에 대한 면책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CC는 이번 달 네타냐후 총리,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 하마스 군 수장으로 알려진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EU의 외교정책 책임자인 호세프 보렐은 체포 영장이 "구속력이 있으며"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지난 5월 ICC 검사장이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때만 해도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격노한 네타냐후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하며 이 문제를 제기하고 프랑스에 이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프랑스의 입장이 ICC 회원으로서 정부의 의무에 어긋난다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녹색당 대표인 마린 톤들리에는 정부의 입장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아마도 프랑스와 이스라엘 지도자 사이의 합의의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레바논 휴전을 발표하는 공식 성명에 미국과 함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는 "프랑스는 국제 정의보다 자신을 선택하라는 네타냐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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