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부과시 대미 수출 영향 불가피"

트럼프 관세 폭탄에 긴급회의 "중간 수출 기업에도 영향"

"중국 관세 영향 제한적이나 중간재 수출·제3국 경쟁 확대 가능성도"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는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 예상 영향, 대응 방안을 비롯해 대(對)중 견제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할 경우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진출 업체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줄거나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검했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며,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에 이뤄진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외에도 예정된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기존에 분석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하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는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한편, 미국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과 관련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성 실장은 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예상 현안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온 부분은 높이 평가하되,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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