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 규모, 선진국 평균에 20년 뒤처져

2020년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어르신이 폐지가 든 수레를 미는 모습. 연합뉴스

지금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면, 한국의 사회복지분야 공공지출이 2039년에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평균 수준에 도달할 거란 정부 예측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5차 사회보장재정추계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향후 40여년의 인구·경제규모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규모 추이를 2년마다 예측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공무원·군인연금, 건강·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중앙·지방정부의 공공부조 지출을 계산한다.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지디피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15.5%로, 오이시디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평균(20.1%)보다도 4.6%포인트 낮았다. 지금의 제도로는 2039년에야 오이시디의 2019년 평균 수준에 이르고, 2065년에는 26.9%가 된다. 특히 65살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내년의 사회복지 지출은 지디피의 15.9%에 그친다.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 일본(2005년·16.9%), 핀란드(2015년·30.5%), 프랑스(2019년·30.7%) 등 다른 선진국을 밑도는 수치다.

올해부터 2065년까지 사회보장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예상됐다. 지난 2009∼2019년 연평균 증가율(9.3%)에 견줘 지출 증가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정책 분야별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로 보건 분야의 지디피 대비 지출이 올해 5.4%에서 2065년 10.6%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공적연금 급여 수급자 등이 늘며 노령·유족 분야 지출도 같은 기간 4.7%에서 11.9%로 뛴다. 반면 저출생에 유소년 인구가 줄면서 가족 분야 지출은 1.7%에서 0.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복지분야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오이시디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 재정의 영역별 장기 투자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등도 커지는 만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급속한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 분야 지출은 노령·가족 등 다른 분야보다 오이시디 평균에 근접해 있다. 적정한 지출이 이뤄지는지 검토하며 (재정·건강보험 등의) 지출을 늘릴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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