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무대행 "방통위 예산 재고해달라...정상 업무-빅테크 소송전 불가"

[허준 편집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 사진=풀기자단 제공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방통위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방통위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가 30%나 삭감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21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무엇보다 반갑다"면서도 "다만 이런 소식과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상임위원 추천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수반되는 경비고, 추천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응당 내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것이 김 직무대행의 주장이다. 아울러 방통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삭감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팸문자 방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예방, 허위 조작정보 대응 등 중요 예산도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제대로 쓰일 수 있다"며 "기본 경비가 30% 가량 삭감된 상태에서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소송 비용을 책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 패소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직원들 사이에 내년에는 일반수용비 감액으로 일상적인 기본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출장비가 부족해 국회 등 대외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오간다"며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도 조속히 추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4개 부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안은 당초 정부 편성안보다 27억원 늘고 17억원이 감액됐는데,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 경비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