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전산 배당에 따라 자동으로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습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