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천국’ 오명 벗을까?… 관악경찰서,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 출범

서울 관악경찰서. / 연합뉴스

서울에서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집계돼 ‘전세사기 천국’ 오명을 썼던 서울 관악구에 경찰이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를 출범키로 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장 오는 22일부터 제1차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그간 경찰은 전세사기를 국민들을 고질적·악질적으로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 2022년 7월부터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해왔고 관악경찰서도 이에 따라 대응해왔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원룸이나 다가구 등 소형 주택이 밀집한 관악구의 특성상 보다 강화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TF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달 2일 기준 국토교통부의 ‘기초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현황’에 따르면 관악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난 주택은 1334가구로 전체 1위였다. 서울 전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난 주택이 6001가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중 무려 22%에 달하는 높은 비중이다.

이번 TF는 이용희 수사1과장을 팀장으로 삼아 수사 역량이 뛰어나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또 앞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집중관리 사건’으로 지정돼 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토록 하는 등 수사의 책임성 또한 강화된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첫째는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는 것, 둘째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라는 것, 마지막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한편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많을뿐더러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 사회초년생”이라며 “TF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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