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정부 사드배치’ 수사 의뢰에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

“민주화 이래 이정도 뻔뻔한 사정작업 처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인사들을 수사 의뢰를 받은 것을 두고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만 있다’는 것이 지금 사정기관의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은 이전 정부 일만 탈탈 털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진 이래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리고 편향적으로 벌어진 사정 작업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드 문제는 외교와 국방, 통일 부문을 고루 감안해 이뤄진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 시점에서 현 정권의 시각으로 들여다 보고 잘못했다고 단죄하려고 한다”며 “다음 정권에서 윤 정권의 연금, 의료, 노동 개혁 등을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하고 수사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회복 불능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을 때 이미 알아봤다”며 “유병호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때 문 정부 표적 감사를 밀어붙여 ‘돌격대장’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더하다”며 “가히 전방위적인 먼지떨이 식 수사를 계속 전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즉 ‘살권수’를 자랑해왔지만 알고보니 ‘과권수’, 과거 권력만 수사한다”며 “검사들은 정치와 정책을 수사와 사법 문제로만 들여다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만 내세우는 자들은 그것 말고는 국민을 설득할 방법을 갖지 못한다”며 “그들은 법과 질서에 의해 단죄될 것이다. 바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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