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 여사 주가조작 불기소’ 이창수 지검장 등 3명 탄핵 추진

특검법 재표결하는 28일 본회의서 보고…29일 표결

“검찰 수사 부실 알리는 데 목적”…특검 필요 강조 의도

일각, 이재명 판결 후 발의에 “법조계에 부정적 메시지”

‘특검하라’ 피켓 든 야당 의원들 백혜련, 박홍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등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29일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애초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같은 날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원내 지도부에선 탄핵소추안 보고 다음날인 29일 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조만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9일에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우 의장이 29일 본회의를 불허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탄핵소추안을 넘겨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표결 대신 법사위에 회부한 바 있다. 법사위는 김영철(8월14일)·박상용(10월2일) 검사에 대해 이미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친이재명(친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실제로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도 만만치 않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직후라는 점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를 끓는 솥에 집어넣는 행위”라며 “김 여사와 검찰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전체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 책임자이기도 하다.

실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이 작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 등을 받는 김영철 차장검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앞서 같은 이유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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