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인마켓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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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와 따로 노는 국내 규제환경 탓에 글로벌 디지틸자산(코인) 시장과 국내 간 괴리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017년 이후 이어진 당국의 무분별한 코인 규제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앗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글로벌 통계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1위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의 24시간 기준 일거래량은 약 40조원을 상회한다. 바이낸스의 국내 이용자 규모 역시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외 코인 거래소는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거래소와 달리, 선물 서비스가 존재해 현물과 선물, 기관 투자자들까지 수요를 확보한 상태다. 반면 국내 투자자의 코인시장 참여자수는 연일 늘고 있지만, 원화 위주의 거래 방식 탓에 해외로 이탈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미국 주요 코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사업 영역의 차이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미국 달러 기반 코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립토닷컴의 일거래량은 12조원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기관 시장은 대부분 미국의 코인베이스 생태계에 흡수된 모습이다. 국내 거래소가 일반 소매-개인 투자자들로 투자서비스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코인베이스는 기관 시장을 열며 코인판 규모를 크게 키웠다. 뿐만 아니라 자체 블록체인 '베이스'를 통해 블록체인 실생활 서비스까지 대거 늘려나가고 있다. 모두 코인베이스가 직접 투자한 프로젝트로 채우고 있다. 기관 중심의 코인베이스 거래량은 하루 6조원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코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코인거래소 법인계좌가 부재해 B2B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리한 국내 시장 획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역차별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 등 해외로 빠져나간 코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통상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바이낸스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거나, 국내엔 상장되지 않은 여러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는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보내고, 국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해 가상자산을 사들인 후 해당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국은 무의미한 독과점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규제 밖, 무법천지에서 운영되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리테일 중심의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 간 괴리 해소를 위해 2단계 입법 등 당국의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디콘(D-CON)에 참석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와 해외의 코인 가격 괴리 해소가 필요하며, 해외 이용자의 국내 거래 허용, 기관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한 구조로 최근 코인 활용 결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콩 역시 지난해 코인 시장 허브가 되겠다는 발표 이후,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했고 올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장한 시장으로 꼽힌다"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리테일 대비 기관시장이 성장해 1년새 시장규모가 약 86%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미 해외에선 대부분 시장이 기관투자자 중심이며, 대부분이 법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기관투자 허용 여부에 따라 발전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시장의 육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글로벌 규제 환경을 따라가야한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코인 규제로 산업 혁신이 쉽지 않은 상태다. 법인계좌가 불법화, 오로지 개인투자자의 투자만 가능한 상태다.
특히 해외와 따로 노는 국내 규제 환경 탓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크다는 것이 한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리테일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해외 시장과의 가격 괴리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통해 기관 및 법인의 안정적 거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고, 순차적으로 기관이 코인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하도록 시장참여자로 포섭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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