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정년 연장 찬성” [정년 연장 성공 조건]

유연한 고용 모델·단계적 연장 ‘필수’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정년 이후에도 퇴직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년 연장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매경이코노미는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 20~60대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정년 연장 찬성 의견 ‘71.2%’

젊은 세대일수록 “정년 늦춰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하는 비율이 71.2%에 달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36.6%로 1위다. ‘중립’은 23.1%, ‘반대’는 5.7%에 그친다. 적정 정년 연령으로는 ‘65세 이상 67세 미만(30.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63세 이상 65세 미만(24%)’, 60세 이상 63세 미만(18.8%)이 뒤를 잇는다.

적정 정년 연령에 대해서는 세대별 입장에 차이가 드러난다. 젊은 세대일수록 정년을 더 늦추는 방안에 개방적이다. 20대(32.5%), 30대(38%), 40대(32.5%)는 ‘65세 이상 67세 미만’을 적절한 정년 연령으로 꼽았다. 반면, 50대(32.5%)는 ‘63세 이상 65세 미만’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대 이상(28.5%) 응답자들은 ‘60세 이상 63세 미만’을 적절한 정년 연령으로 봤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층이 정년을 더 늦추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연금 수급과 장기근속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라며 “고령층이 적정 정년 연령을 낮게 선택하는 건 이미 은퇴 계획을 설계하는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반발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응답자의 84.7%(복수응답 기준)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꼽았다. 특히 40대 응답자 중 91.1%가 이 항목을 선택, 노후 대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이어 ‘고령층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서(47.2%)’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어서(44.7%)’ 순이다.

50대와 60대에서는 ‘고령층의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각각 56.1%, 63.4%의 지지를 얻었다. 고령층일수록 고령 인력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조직에 여전히 유용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미다. 한 응답자는 “고령층도 건강상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사회 활동에 무리가 없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생산 가능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청년층 취업난 가중 우려

노인 부양 부담 감소 기대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도 세대별 시각차가 상존한다. 우선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년 연장이 청년층 취업난을 가중할 것’이라는 응답이 64.9%(복수응답)로 가장 많다. 특히 청년층인 30대(55.6%)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드러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가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청년층 고용 문제 개선(40.1%)’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20대 응답자 중 ‘청년층 고용 문제 개선’에 공감한 이가 50.5%에 달한다. 반면 40대 응답자 중 34.5%는 정년 연장 제도 도입을 위해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전체 응답자 중 27%)’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다. 고령자들이 오랜 기간 일하는 데 따른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외 정년 연장을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개선(20.3%)’ ‘기업 부담 증가 문제 해소(11.7%)’가 뒤를 이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대감도 크다. ‘정년 연장 시 노인 부양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 중 59%가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는 29.4%,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한 응답자는 11.6%에 그친다. 특히 장년층인 50대(67%)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했다.

이는 50대가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자녀 세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자 일자리 모델 마련 필요

연장 속도는 ‘단계적 연장’ 선호

경영계에서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법정 정년 연장 외에 정부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응답자들은 ‘고령자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 마련(34.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퇴직 후 재고용 등 자율적인 계속고용(29%)’ ‘재택·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16.8%)’ 순이다.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유연한 고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응답자는 “일본처럼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양질의 고용 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어느 정도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까. 응답자들은 단 한 번의 정년 연장보다는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3%가 ‘매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5년 후 5세를 연장하는 방식’을 지지했다. 이어 ‘한 번에 60세에서 65세로 법제화하는 방안(27.6%)’이 뒤를 이었다. 15년 후 5세를 연장하는 ‘3년마다 단계적 연장’ 방안을 꼽은 응답자도 24.5%다.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 조정이 사회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는 분석이다.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정년 연장에 관한 일반인 인식’ 설문조사는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진행했다. 전국 20~60대 이상 남녀 1000명이 11월 5일 하루 동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는 인구 구성에 따라 비례 할당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80%에서 ±2.03%포인트다.

[조동현 기자 cho.donghyu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84호 (2024.11.13~2024.11.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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