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 ‘위증교사’ 선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대북송금 등
6개 사건·3개 재판 1심 ‘진행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1심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법 리스크는 이뿐만 아니라 다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과 3개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선고된 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을 거쳐 2심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위증교사 의혹’ 25일 선고…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출마 불가

곧 1심이 마무리되는 사건은 오는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단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해당 재판 진행 중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하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승인해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제기했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2014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병합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남은 사건들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를 하기까지 이 재판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심리 중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 측에 지급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병합하지 않고 수원지법에서 계속 심리하도록 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18∼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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