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헌법 깨고 3선 도전?…"농담" 해명에도 민주당 움직인다

헌법 제22조는 대통령 임기 최대 2번으로 제한…
당내 의원들은 "농담한 것", 개헌 쉽지 않은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의 하원의원들 앞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던 도중 헌법상 금지된 대통령 3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연설장에 있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이 그저 농담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측은 트럼프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의 3선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인근의 호텔에서 공화당 하원의원과 만나 승리 연설을 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기립 박수로 자신을 환영하자 "승리하니까 좋지요?"라고 화답했고,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트럼프)가 너무 잘한다. (3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한 다시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원이 대통령의 임기를 3번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3선에도 도전할 거란 뜻으로 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에도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한 미국 헌법을 우회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고 NYT는 전했다. 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 2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만약 트럼프가 3선에 도전한다면 82세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외신은 트럼프의 '3선 도전' 가능성 발언이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웃음을 줬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한다. 현장에 있던 의원들도 이를 의식한 듯 당시 기자들에게 "해당 발언은 진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네시주의 팀 버쳇 공화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그것(트럼프의 3선 언급)은 분명히 농담이었다. 나는 내 옆에 있던 앤디 빅스(애리조나주)에게 내일 신문 헤드라인은 '트럼프가 헌법을 방해하려 한다'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지지한다고 해도 당선인의 3선 도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선거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3선 도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3선 도전을 위한 헌법 개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 의회의 3분의 2가 헌법 제정 회의를 소집에 개헌을 논의하는 방식인데, 공화당이 미국 전역에서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주는 60%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연방의회에 발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주 의회 4분의 3이 이를 승인하면 되는데, 현재의 의회 구성으로는 어렵다. NYT에 따르면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과반의석보다 2석 많은 52석, 하원에서는 과반의석인 218석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3선 금지를 못박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NYT에 따르면 뉴욕의 댄 골드먼 민주당 의원은 14일 3선을 금지를 보다 명확히하는 헌법 제22차 개정안을 확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트럼프 당선인과 같은 비연임자라도 '대통령 임기 총 2번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겨, 기존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생길 수 있는 허점을 막으려 한다. 다만 정치전문매체 인디펜던트는 "골드먼의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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